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200억원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한다.
당정은 또 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망도 확충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달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되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올해 3개 군에서 내년 7개 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고, 그동안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