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일 공세… "실패 인정 않는 것은 무책임하며 범죄행위"
내일 가계소득동향조사 발표 주목… 폐기 목소리 커질 수도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연일 뭇매를 맞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잇단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여야는 22일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또 충돌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이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자본투자 대신 사람투자,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이후 정착한 낡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수립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 대다수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피부로 실제 체감하는 경제 상황 지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12월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니 국민은 더 힘들어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야권에서는 장 실장의 경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우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양극화해소·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정책과 등치(等値)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을 유연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내의 위기론을 반영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는 23일 발표될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양극화 지표마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서는 폐기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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