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정도·수사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의사를 밝혔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 특검과 특검보 3명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기각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동력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상당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도 마땅치 않아 수사 흐름상 한계가 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 역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