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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PP 옥죄는 IPTV…수익느는데 사용료는 '절반'
중소 PP 옥죄는 IPTV…수익느는데 사용료는 '절반'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2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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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사용료 하한선 25% 마련해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창수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창수 기자)

IPTV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에게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보다 적게 지불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이철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세미나에서 이상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17년도 IPTV 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총 1조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5951억원) 2.3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PP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적게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시장구조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의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매출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사업자별로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방송채널진흥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PP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의 비율은 2017년 25.2%,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7.5%인 반면 IPTV 사업자들은 13.3%에 그쳤다. 2014년 IPTV 사업자가 지급한 사용료 비율 21.6%의 약 2배 수준이다. 

즉, IPTV의 점점 늘어가는 수익과 달리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수신료 비율은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보다 현저히 낮은 셈이다.

이에따라 타 플랫폼에 비해 저조한 IPTV의 사용료 배분 비율을 비슷한 수준인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 교수의 제안이다. 

또한 이 교수는 합리적인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해 독립적인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PP 프로그램 제작원가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비율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의 PP정책을 살펴보면 홈쇼핑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며 "지난 유료방송 발전에 대한 전략발표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PP 사업자입장에서 반가운 소리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적 측면이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 교수가 발제에서 제시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에서 '플랫폼·PP 균형 발전 위원회'를 꾸려 유료방송 시장상황 전반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sl@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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