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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재벌 개혁’은 주춤…대기업 집단 제재 건수·금액 모두 줄어
김상조號 ‘재벌 개혁’은 주춤…대기업 집단 제재 건수·금액 모두 줄어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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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후 대비 건수는 24.4%↓, 금액은 74.6%↓…‘자율적 개선’ 반영
LS, 제재 건수·금액 가장 많아…현대차·삼성 큰 폭으로 줄며 혜택 아닌 혜택 
(사진=CEO스코어)
(사진=CEO스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號가 출범한 후 대기업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재벌 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제재 건수는 김 위원장이 출범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557건이었으나 취임 후 지난 7월 말까지의 1년 2개월은 421건으로 136건, 24.4%가 줄었다.

제재 건수가 줄어듬에 따라 제재 금액도 줄었지만 감소폭은 더 컸다. 취임 전 제재 금액은 1조8125억원이었지만 취임 후에는 4600억원으로 무려 74.6%나 감소했다.

이를 대기업 집단 규모별로 보면 6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건수는 김 위원장 취임 전 155건에서 76건으로 절반(49.0%) 수준으로 줄었다. 제재 금액은 4344억원에서 1369억원으로 31.5%까지 낮아졌다. 

그 외 대기업 집단은 제재 건수가 402건에서 345건으로 14.2% 감소하며 비교적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재 금액은 1조3781억원에서 3230억원으로 23.4%까지 줄었다. 이런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대기업에 ‘자율적 개선’을 강조한 김상조號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LS는 제재 건수가 9건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다. 제재 대상 기업은 5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이어 부영(7건), 효성(6건), KT(5건), LG·SK 4건, 현대차·유진·코오롱 3건 순이었다. 교보생명과 금호석유화학, 농협, 대우건설, 동국제강 등 27곳은 김 위원장 취임 후 제재가 1건도 없다.

금액 기준으로 봐도 LS가 412억원, 취임 전후 대비 367억원이 늘며 1위다. 이어 세아 311억원, 현대차 265억원, 하이트진로 96억원, 유진 44억원, LG 35억원, 효성 31억원, SK 30억원, OCI 28억원, 셀트리온 24억원, GS 17억원, 중흥건설·두산 11억원, 태영 10억원 순이다.

특히 이중 현대차는 김 위원장 취임 전후 575억원의 제재 금액이 줄며 혜택 아닌 혜택을 봤다. 또 삼성도 같은 기간 제재 건수가 4건에서 1건, 제재 금액은 730억원이 줄며 현대차와 함께 많은 금액이 줄었다.

공정위 제재 중 고발 조치는 161건으로 취임 전 같은 기간 160건보다 조금 높으며 전체 제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에서 38.2%로 9.5%p 늘었다.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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