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의 올해 하반기 발간을 앞두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새로 발간되는 것으로 2016년판과 달리 ‘2018 국방백서’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 판문점 선언 당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뜻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는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실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공동입장과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이번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2010년 이전의 2004년 혹은 2008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04년과 2008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명시하고 이것이 직접적인 군사위협이라고 표현했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