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지역 내 기업인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청군은 지역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안내문을 제작한 안내 서한은 지역 내 848곳의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발송됐다.

군은 이번 서한문 발송이 지역 기업·소상공인은 물론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한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먼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중앙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결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청군은 2017년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하는 전국규제지도 경제친화성 부분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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