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2022년 대입개편이후 도입 시기가 3년 유예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먼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시행한다. 교육과정과 평가 등 학점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고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할 예정이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지역인재와 저소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교육청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간소화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정책 이력제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관 합동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도 내달 중 수립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