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가 계획대로 2023년까지 전력화한다.
국방부는 21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전력화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성능개량된 철매-Ⅱ 7개 포대가 2023년까지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철매-Ⅱ'는 고도 30~40여㎞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쳐 파괴하는 방식이어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린다.
'철매-Ⅱ' 사업은 항공기 등의 방어용으로 개발된 철매-Ⅱ에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던 2009년 11월 자체 방어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됐다.
이어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해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열린 방추위에서 소요 재검토 후 수량확정시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철매-Ⅱ 양산결정을 미뤘다.
여기에 더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양산 계획을 2차례로 나누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여부에 따라 다른 기종으로 옮겨 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철매-Ⅱ 양산과 관련해 "전반기(1차)와 후반기(2차)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1차)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2차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
국방부는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산을 1, 2차로 분리해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 물량은 향후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그러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기반 조성 측면에서도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철매-Ⅱ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