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예산 결산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21일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결산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 회계연도 예산 400조5000억원,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집행이 완료된 금액으로 전체는 406조6000억원이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문재인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와 집행실적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2년 동안 일자리에 예산 51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고용 쇼크가 온 만큼,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4조원을 일자리 문제에 쏟아 부었는데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과 추경에도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 아래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대폭 인상돼 소득격차가 심화됐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 없는 자영업자 숫자가 줄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불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용 위축과 저출산·고령화문제, 소득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더욱 악화됐다"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과 실업·소득분배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19조7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안정 유지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2.9% 성장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고용은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을 통해 경제 역동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발굴하겠다"며 "지자체 투자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지원을 하겠고 미래 먹거리와 전략투자분야를 산정해 예산·세제, 관련 제도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24일까지 2017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 심사와 대정부 질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7일부터 사흘 동안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친 뒤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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