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내년 예산 증액 편성 전망"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내려 앉은 가운데,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의 성장 동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내년 SOC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주택경기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 투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0.0%)하는데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 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상이 걸리면서 토론회는 SOC 투자와 일자리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상당 부분 무게가 쏠렸다.
토론에 앞서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한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은 여러 면에서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각종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이 스스로 고용과 투자를 일으킬 유인이 빠져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SOC 투자대책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와 SOC에 대한 고민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산업혁신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서도 계속됐다.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은 "현재 건설업계의 형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엄두도 내기 어렵고, 기존 일자리마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SOC 예산 축소시 일자리 감소 및 경제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SOC 예산 변동 추이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SOC 투자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 정책기획관은 "광의의 SOC 개념 측면에서 투자계획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내년 SOC 투자규모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규모(17조원) 보다 확대 편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총 46조6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총 29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