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에 대해서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낸 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도록 의견을 줬다"면서 "국민의 불안이 크다면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기술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 왔다"며 "지금부터 공청회 안을 근간으로 9월 말까지 정부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9월 말∼10월 말까지 정부 안이 갖춰지는 과정에 국회 복지위와 상의하고, 최종 정부 안이 복수 안이든 단수 안이든 만들어지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기금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역 특성 때문에 기금운용이 어렵다는 건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