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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험지 유출사고 늘지만… 처벌수준은 '제각각'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 늘지만… 처벌수준은 '제각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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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늘고있지만 재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자 징계 수준이 학교별로 각기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시험지 유출은 총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지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세다. 연도별로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1학기에만 3건이 유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험지가 유출된 학교를 설립 형태별로 보면 사립고가 7곳, 공립고가 6곳이었다. 시험지 유출 과목은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로 주요과목이었다.

문제는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 등 후속조치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총 13번의 시험지 유출사건 중 11건은 재시험이 치러졌지만 나머지 2건은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자 징계수준의 경우에도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의 사례 중 4건은 퇴학 조치됐지만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에 그쳤다.

박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대입과정에서 내신 자료로 활용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을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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