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8%포인트 내린 56.3%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저치였던 지난주 주간 집계(58.1%)보다도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지지율부분에서는 고공행진을 거듭해왔다. 일시적 지지율 하락 때에도 대부분 반등세로 돌아서지 못했던 전 정부들과 달리 짧은 기간 내에 반등 효과를 보이곤 했다.
하지만 이번 지지율 하락은 반등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된 ‘고용쇼크’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는 최악의 수준이다. 불행히도 각종 경제지표들도 단 시일 내 기업의 고용 창출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재가 없어 보인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이 노출되면서 경제심리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당정청회의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시각차이는 온 국민이 확인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장기간 실업으로 위축된 구직자와 폐업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바라본 당정청 회의는 결국 소문만 무성했던 경제컨트롤타워 간의 균열을 드러내면서 실망감만 안겨줬다.
이날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미래 성장,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기를 살리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한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혁신성장에 대한 언급은 원론적인 데 그쳤다. 해법을 찾자고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이웨이’식 주장만 할뿐 시급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자는 의지는 없어보였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하고 장하성 실장을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권 내에서도 최악의 고용지표를 놓고 ‘정부의 정책편식이 부른 고용참사’라며 공약에 집착하다 시장을 놓쳤다는 탄식까지 뒤섞여 나온다.
고용절벽 해결 없이는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긴급회의라며 당정청이 모인 회의가 긴박감마저 없이 제각각의 얘기만 하는데 일자리 예산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자리 해법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재정을 늘려 돈을 풀자는 이야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보완책이든 개혁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시간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