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납품단가·기술탈취 논란 여전…신세계 ‘골목상권’은 어떻게?
대기업 그룹들이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상생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전부터 지적된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LG는 LG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를 통해 중소 장비·재료 협력사와 ‘Win-Win’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이다. LG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율을 1998 6%에서 2006년 50%, 2017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 30개 장비 협력사 매출과 고용은 2007년 1조4000억원, 4500명에서 2016년 4조원, 8300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이달 삼성은 상생협력 방안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협력사 지원을 발표했다. 삼성은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다. 삼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단가 인상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6000억원이다. 또 2010년부터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규모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최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삼성도 참여한다. 삼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향후 5년 간 11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2500개사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삼성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며 지방 노후 산업단지 소재 기업이나 장애인·여성 고용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1086개사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은 평균 매출이 5.5%, 일자리는 4600개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전속거래 비율이 높은 올해 1월 현대차는 “협력사 경쟁력이 곧 완성차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1차 협력사 300여사와 2·3차 협력사 5000여사를 대상으로 △신기술 공동개발 △전문기술 교육 실시 △현장경영 지도 등 24개 R&D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특허개방을 통해 협력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할 것이라 말했다.
여기에는 꾸준히 지적돼온 납품단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협력업체였던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와의 기술탈취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등 청산해야할 문제가 많다.
신세계는 주사업이 유통분야인 만큼 여느 기업과 다르게 전통시장을 상생협력 모델에 포함하고 있다. 신세계는 전통시장 상품과 보완적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어린이놀이터, 카페 등 편의를 갖춘 ‘상생스토어’를 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내 인기상품을 이마트 등 국내·외 판매망을 통한 판로를 지원한다.
하지만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편의점인 ‘이마트24’ 등 다양한 규모의 유통채널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문제지만 해소 방안이 없다. 상생스토어가 신세계의 또 다른 유통채널로 비춰질 수 있다.
이외 SK는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내걸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민간 최초 사회적 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SK는 지난해 자사의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를 통해 270억원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화도 4000억원 규모 상생펀드와 협력사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안전환경관리, 해외판로 개척, 교육 및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상생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런 노력들이 대기업 영향력 확대로 비춰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 LG는 지난해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상생협력 확산노력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 등이 없는 계열사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M&A는 오히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