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보호 법률자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지난 2월12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60개사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보호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따라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만 꾸려진 법무지원단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로 나선다.
이후 선정된 중소기업과 1:1 매칭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심층 법률자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미만의 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보호 관리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기술거래가 활발한 기업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참여 중소기업 모집은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상세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