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반년 동안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머문데 이어 최악의 지표가 발표된 것이다.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입장이 무색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휴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지난 1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고용쇼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던 청와대가 부랴부랴 당정청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첫날 업무지시 1호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강력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은 과감한 재정확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을 이루는 경제선순환 구조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과도한 재정 확대라는 비판 속에서도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관철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우리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내놓은 대책은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는 정도뿐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것을 꼽자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내년에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고 각종 경제지표도 기업의 고용확장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할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40대는 일라가 감소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넌 8월 15만2000명 감소에 버금가는 숫자다.
야권에서는 ‘일자리 재난’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다. 당장 야당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마땅히 설득할만한 논리조차 궁색하다.
당연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도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내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국민의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자리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등 복합적인 영향이 상당부분 좌우한다. 정부의 단발성 대책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당정청은 그저 정치적 구호에 매달릴 게 아니라 마른 수건을 다시 짜내듯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