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장 정책추진 의견 모아… 내년 관련예산 증가율 12.6% 이상
"일자리투자 제약 핵심 규제 신속 제거…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문재인정부 들어 주말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셈이다.
김 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과 관련해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는 것과 함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또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 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 등 생활 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제고 위해 규제 개선, 미래 성장 동력 추진 등 가속화 하고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신속 해소하고 AI 데이터 등 전략 투자분야별 로드맵 조속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7월 고용동향이 2010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 부진,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중첩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 요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의 요인과 생산 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