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 마저 쇼크라면 타 정책 지지도 하락 듯
文대통령, 관련 보고 받고 철저한 원인분석 지시
취업자 증가폭이 반년째 10만명대 이하에 그쳤고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000명 느는 데 그치는 등 악화된 고용지표가 잇따라 발표되자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가 위기를 맞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후 8년6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한껏 높아졌다.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경제 핵심 정책 중 이미 고용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청와대로서는 긴장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통계청이 오는 23일 올해 2분기 소득부분 가계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라 청와대의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대로 주저앉은 7월 고용동향에 이어 이번 가계동향마저 '쇼크'인 상태가 나온다면 정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당정청이 휴일을 반납한채 일요일인 19일 긴급회의를 연 것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는 신호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에서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면 다른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 릴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2년차 성과와 대응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가계소득동향 발표에 앞서 오는 21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려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국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어 자영업자 대책이 오는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악화, 높은 임대료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발표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고용지표의 악화 현상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고용지표 개선 시점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경제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업은 세계 업황이 개선돼 연말을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고용지표 개선 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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