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성과 못낸다 우려도… 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당초 이번 수사의 핵심이자 특검이 출범한 주된 이유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었던 만큼 특검은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한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法 "'킹크랩 시연회' 소명 부족"… 드루킹 '오락가락 진술' 영향
이번 재판의 최대승부처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개발해 사용하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김 지사의 지시·묵인가 있었기 때문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개발을 완료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수천번 부정 클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특검은 지난 50여일간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우선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시연회 날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또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출판사에 머무르던 저녁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을 영장심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소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여기에는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주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9일 진행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은 오락가락한 진술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도 이날 재판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드루킹 수사 제동 걸린 특검… '빈손 수사' 우려도
이처럼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의 핵심이자 특검이 출범한 주된 이유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이 '본류' 수사인 드루킹의 댓글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대신 김 지사나 사망한 노 의원 등 '지류' 수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특검이 1차 수사 기간인 60일 동안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채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이 김 지사가 '무죄'라는 판단은 아닌 만큼, 특검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