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남북교류·3차 남북정상회담 위해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민생법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처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특히 △국민안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원내대표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인사말을 통해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부분은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