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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 내일 발표… '고갈론' 대응책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내일 발표… '고갈론' 대응책은?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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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대표 공청회서 발전방안 토론… 두가지 안 나올듯

오는 17일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의 결과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사전에 안전점검 함으로써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앞서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도 완료된 상태다.

특히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당분간 계속 불어나 2040년대 초반 2500조원대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격히 쪼그라든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추산된 것 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2013년 당시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에서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발전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앞서 제도발전위원회는 상반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번째 안은 연금급여액이 올라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다.

이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되,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 유지안'으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승인을 받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에서는 정부안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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