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3조67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시 예산 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16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시설 등 5대 분야를 축으로 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작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원 등을 활용한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제로(0)'로 만든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1400명에게는 생활 임금 7만3688원도 지원한다.
복지·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1465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92억원을 들여 부양능력은 있지만 부양 의사가 없는 가족을 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7만6000여가구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차량 중심 도시에서 '걷는 도시'로의 전환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1005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차 확보에 18억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5000 대 추가 구입해 내년 말까지 따릉이 3만대 시대를 연다. 이와 함께 전기 따릉이 1000대를 도입해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구릉지에 배치한다.
박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11억원을 투입한다. 또, 총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보육교사 1352명, 대체·보조교사 2046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밖에도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원을 편성했다.
자치구에 대한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원) 및 채권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6820억원) 등에는 2조444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