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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중·러 법인 3곳·개인 1명 제재
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중·러 법인 3곳·개인 1명 제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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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北에 담배 등 수출… "FFVD까지 제재 유지될 것"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의 해운 기업 및 러시아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 및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 대북 운송을 하는데 협력한 곳들로,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프로피넷 주식회사 사장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콜차노프는 개인적으로 대북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러시아의 북한 관계자와 직접 소통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해상 무역 봉쇄를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 통로를 막겠다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으로 불법적 수송을 하고 매출원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구, 선박들을 차단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법인이 제재를 피하려고 사용한 전술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바로, 모든 해운 산업은 제재를 준수해 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들이 제재를 위반한 결과는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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