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 처리를 놓고 선호도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결국 '민민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한 교육부문 시민사회단체가 '현금지급' 방식을 촉구한데 맞서 또 다른 시민단체가 현 조례안대로 '현물지급'을 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오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물지급 찬성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무상교복이 당연히 현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메이저 교복업체와 다른 학부모단체에서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선호도 조사까지 벌이게 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복은 급식·교과서와 같은 학교에서 쓰는 공공재로 현물로 지급돼야 한다"며 "그래야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주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10개 학부모단체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의 현물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복 구매에서 핵심 선택 조건은 품질과 디자인, 합리적 가격인데 이는 현행 구매 시스템인 학교주관구매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은 학교주관구매 시스템을 붕괴시켜 교복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품목과 디자인의 변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3월 20일과 지난달 17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현물지급을 반대했다.
학사모는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은 일선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 권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지역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무상교복 찬성이 87∼93%, 현금 지급 찬성이 90∼92%, 디자인 자율이 95∼96%를 차지했다"며 "청소년기에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욕구 등을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두고 교복사업자 단체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6개월째 보류된 상태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조례안 심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23~24일 진행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