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여성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가 자신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성폭력 사실을 알렸지만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진 점 등을 비춰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한 이후 영화·연극·정치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과 관련한 첫 판결이라 세간의 관심이 큰 상태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계는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정치권 역시 앞다퉈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미투 운동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며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을 목놓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공식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여성이 호텔까지 갔으면 모든 걸 허락한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생각을 밝힌 게 전부다.
이 조차도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가 나온지 만 하루가 지난 후에 나온 것.
지난 3월 언론에 성폭행 의혹이 보도 되자 그날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안 전 지사를 출당·제명 조치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만약 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도, 안 전 지사가 야당 소속 의원이였더라도 넋 놓고 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