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부정적인 영향 우려"…정의 "납득 불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수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면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법원의 판단에는 존중하겠다면서도 '의외'라는 뜻을, 정의당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구 평화당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 후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이로인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맹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