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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없다"
文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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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노후 소득 보장확대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하라… 일·중 도입했고 확대추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힌 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국민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중 구조 보트가 전복돼 소방관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너무 안타깝다"며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 소방관들이 구조 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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