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 정부나 여당이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를 감당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부산시 수영구 한국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출마자초청 경청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너무나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작업과 관련 "알다시피 대입제도의 정시문제를 가지고 교육부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교육은 신념과 이해가 강렬하게 부딪히는 정책이라 정부가 나름의 장기적 전략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이 모든것을 무한대로 공론화로 맡기는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동안 정부는 하청의 재하청을 거듭하다가 결국 1년전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과 최초 수령시점을 연장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연금도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사회의 새로운 신성장 모델을 만들고 미래세대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 연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까지 확대해 넓게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정부는 지금 산업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없고 제대로 된 성장모델도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젊은 세대들로 전가돼 1980~90년대 태어난 젊은이들이 이 짐을 어떻게 지고갈 것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