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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쌈짓돈 비판' 국회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
여야, '쌈짓돈 비판' 국회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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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16일 국회 차원 제도개선 발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쌈짓돈'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 온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처리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여론이 빗발치자 '완젼 폐지'로 선회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지급 예정인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 국회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약 62억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지급액을) 수령도 하지 않고 앞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가 국회 차원에서 완전 합의를 이뤄냈다. 향후 어떤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문 의장에게 일임했다. 아마 이번주 목요일(16일)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 의장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이를 논의한 뒤 오는 16일 쯤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활비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정의당이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시기상조'라며 투명성을 강화, 양성화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소수 야당들이 반발하고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특활비 완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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