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나타난 오류를 짚어보고 독도 연구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회의를 연다.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국제 학술회의는 국내외 영토·해양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지난 2008년 출범이후 연구 동향과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송휘영 영남대 연구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했다는 일본 측 사료를 토대로 일본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17세기 중엽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려면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의 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로작업을 둘러싸고 한·일이 충돌한 조선시대 '안용복 사건' 당시 문건과 메이지 정부의 문서 등에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 혹은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외무성 등이 1905년 각의결정과 이에 따른 시마네현 고시로 영토획득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국제법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1905년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단지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타국과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무주지(주인 없는 땅)로 간주할 수 없다. 즉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판단한 것 자체부터 오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등이 분야별 독도 관련 연구동향 및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등이 '19세기 서구세계의 울릉도·독도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도 소개한다.
앞으로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도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가 학문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