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답보상태에 빠진 경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이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14일 자영업자 대책을 포함한 당정회의,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 등 경제현안과 밀접한 일정들이 연달아 예정돼 있어 정재계 모두 금주의 주요 일정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 조짐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플랫폼 경제 분야에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투자도 10대 지역밀착 사업을 선정해 7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로부터 혁신성장과 관련 건의를 받은 사업들에도 국비, 지방비, 민자 사업 등을 포함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될 예정이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고용문제는 5개월째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지만 7월에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7월 고용동향도 뚜렷한 개선세가 없어 6개월째 연속 일자리 쇼크가 지속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자영업은 이미 일본식 붕괴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제조업 부진에서 시작된 경기둔화가 자영업 일감감소와 불황으로 전염되면서 자영업 붕괴가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만성화된 과당경쟁, 높은 상가임대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단기처방만 내놓는 상태라고 지적한다.
오는 16일에는 정부가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첫 공개토론회인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재계에서도 때 맞춰 ‘통 큰 결단’들을 내놓으면서 한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9일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해 4만명을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130조원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40만명, 생산에 따른 고용유발 30만명 등 약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도 12일 앞으로 5년간 22조원의 신규 투자와 3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중장기 투자를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최근 삼성과 현대차, SK, LG, 신세계 등 주요 그룹이 앞 다퉈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은 것에 가세한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쇠도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때리라고 했다. 정부와 경제계에서 이심전심 내놓은 경제회복 대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돌아가길 바란다. 더 이상 흘려버릴 시간은 없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