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풀 열쇠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경과와 법관 해외파견 추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사정당국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주 수석에게 일제 강제징용 관련 민사소송 경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주유엔대표부 법관 파견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했다.

이 같은 정황은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진행한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중 당시 면담내용을 기록한 문건에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주 수석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관련 문건을 외교부에 건넨 정황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의 형식 등으로 파악해봤을 때 법원행정처가 자체 현안인 법관 해외파견과 청와대 관심 사안인 징용소송을 함께 설명하며 거래를 시도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주 전 수석을 면담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두 7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다른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벌일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안팎의 의사전달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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