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와해에 경찰 등 정부기관이 공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12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자동차 사측이 작성했다는 노동조합 와해 대응 문건에 대해 최근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다.

요청서에는 문건 진위와 작성 주체, 작성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사측이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그해 3~6월 노조와해를 위한 문건 100여 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사측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경찰, 노동청 등의 정부기관과 공조해 공권력 행사 여건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경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사건의 핵심증거인 해당 문건의 내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쌍용차 파업사태 대응 과정을 정리한 '쌍용자동차 사태 백서'와 문건 내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측과 경찰 간 실제로 공조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단, 진상조사는 정식 수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압수수색 등 강제를 둘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 인권위 관계자는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만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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