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규제혁신 법안이나 우선순위 법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
김명수 "사법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 받아야… 개선방안 연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부 요인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시기"라며 "지난달 국회 주관의 제헌 70주년 행사를 했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초청이 네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문 의장님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며 "의장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진성 소장님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이낙연 총리님은 어제부터 휴가이신데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이 이후 네 번째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과 다르게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수록 국민 눈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