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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기관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한 과제 많아"
文대통령 "헌법기관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한 과제 많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1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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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오찬
문희상 "규제혁신 법안이나 우선순위 법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
김명수 "사법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 받아야… 개선방안 연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을 위해 함께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 대통령,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을 위해 함께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 대통령,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부 요인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시기"라며 "지난달 국회 주관의 제헌 70주년 행사를 했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초청이 네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문 의장님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며 "의장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진성 소장님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이낙연 총리님은 어제부터 휴가이신데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이 이후 네 번째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정무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정무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과 다르게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수록 국민 눈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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