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선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낙동강 경남 김해 지역과 부산지역에 침몰한 준설선박 4대에 대해 인양을 끝으로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낙동강에 침몰된 준설선박으로 인해 지역어민들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어로행위 장애 및 어구훼손, 수질오염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당초 부산국토청에서는 하천법으로 사법기관에 선주 고발 및 인양계고 등 적극 노력했으나, 방치선박에 대한 처분규정이 미흡하고 사유재산의 임의처분도 곤란해 인양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침몰선박이 수중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방치 선박에 대한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적용이 하천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법령해석 등을 통해 선박처분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인양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청인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청과 인양방안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에 부산국토청의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김해시와 부산 북구청이 각각 관할지역 침몰선박 인양을 시행하여 김해시 지역은 작년 8월에 3대를 먼저 인양한바 있다.
부산 북구지역에 침몰된 선박 인양이 김해지역에 비해 늦어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침몰되어 있고, 유류성분도 일부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면서 인양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는 것이 인양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국토청 임배석 하천국장은 “이번 침몰선박 인양성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