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반발… "업무추진비 등으로 받겠다는 합의 용납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쌈짓돈으로 논란이 된 특활비에 대한 개선책이 여전히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행정부 등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특권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실망이 많이 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야당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두당의 합의를 두고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며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교섭단체들은 갑질 특권예산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쉽느냐"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활비 폐지 관철을 위한 '국회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특활비 즉각 폐지를 위해 국회 보이콧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활비는 특수 활동을 하는 데 쓰라고 있는 돈이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활동을 하면서 특활비를 쓰면 안 된다"면서 "특활비를 쓸 곳이 없다면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기록을 하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