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관사찰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다시 소환 조사
檢, '법관사찰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다시 소환 조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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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상당한 만큼 향후에도 추가적인 소환조사 이뤄질 듯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부장판사를 전날에 이어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부장판사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8일 김 부장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장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복구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생산한 의혹 문건이 상당한 만큼 향후에도 추가적인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