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후폭풍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한 '공론화 작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론화 작업으로 국민간의 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남은 공론화 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대한 불신은 교육분야에서 진행된 두 차례 공론화 결과가 모두 탐탁치 못한 결론을 내면서 시작됐다.

앞서 교육분야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등을 두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안건 모두 공론화 결과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교육현장에서 수긍할만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7일 발표한 대입대편 권고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리고, 수능 상대평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해 온 이들과 수시모집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수시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원점부터 다시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게다가 당초 대입개편 공론화 작업의 핵심으로 꼽혔던 수능 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되지 않으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됐다.

학생부 개선안을 두고도 사방에서 잡음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에서 들고 나온 정책숙려제의 1호 안건으로 학생부 개선안을 올렸다.

그러나 정책숙려제 결과로 주요항목 가운데 '소논문' 항목만 손을 본,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문재의 핵심인 학생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부터,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두 차례 시행했던 교육당국의 공론화 작업이 잇따라 비난의 대상이 되자 남은 공론화 과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학교 폭력 대응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여부를 정책숙려제로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에도 교육당국이 또다시 현행 제도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거나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론을 내놓으면 여론의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민감한 결정은 모두 시민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의 정부 공론화 방식 때문에 현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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