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279개 품목… 美반도체산업도 타격 예상
中 보복관세 시 2000억규모 추가 관세부과 예정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60억달러(한화 약 18조원) 규모에 대해 25%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뒤 지난달 6일 340억달러 규모에 1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오는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관세 품목은 앞서 예고됐던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다. 이들 품목은 USTR이 그 동안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품목이라고 지목해온 제품들로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 전자, 플라스틱, 철도장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 등이다.
특히 반도체는 시진핑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반도체 관련 제품은 25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SIA는 성명자료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가 중국이 아닌 미국 반도체업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강한 어조로 정부에 개진했다"며 이번 관세부과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공청기간 중 관세대상에서 빠진 제품은 선적컨테이너, 부양식 독(Docks), 목재·플라스틱 등에 쓰이는 절단기계, 해조류에서 나는 알긴산(Alginic acid) 등이다. 이는 미국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관세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미 전면전으로 치달은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보복관세엔 더 큰 관세부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동일한 규모, 동일한 강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6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실시하자, 중국도 같은 날 미국산 수입품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같은 방식으로 미국산 수입품 160억달러 규모의 114개 품목에 대해 관세발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보복관세에 나설 시 추가적으로 2000억달러 규모와 3000억달러규모 관세부과를 추진, 총 5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유보하고 있는 2000억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려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