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조교사 충원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만7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국비 지원으로 파견된 보조교사가 2만9000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2016년 7월 도입한 맞춤형 보육를 손 본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오전 9시~오후 3시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을 신설한 보육제도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벌이 가정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소수의 아동만 남아 보육서비스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도입 취지와 달리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TF는 이를 고려한 새로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맞벌이 가정 등 실수요자에게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TF는 개편방안을 위해서 2만7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반(0∼2세) 3개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5만2000명의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영아반은 현재 15만700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조교사 지원 없이 담임교사 1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어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보조교사를 파견해왔다.
국비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 9748명으로 총 2만8748명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6000명을 더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TF가 제시한 영아반 보조교사 목표인력 5만2000명 중 2만5000명 채용은 이미 실행됐거나 실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머지 2만7000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문제는 인건비 확보다. 보조교사 2만7000명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최소 2700억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하루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의 월급은 현재 83만2000원이다.
게다가 보육교사 측이 휴게시간 등을 감안해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4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보육료 지원금 문제도 숙제다. 어린이집과 TF는 현재의 보육료 지원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최종적인 추가 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운영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되 내년 시행을 목표로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