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항의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북한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이다.

현재 관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실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사실을 밝히며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와 전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북한의 석탄 밀반입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 법에 따라 기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전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부분은 통상적인 한미 NSC(국가안보회의)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지난주와 이번주 지속적으로 볼턴 보좌관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볼턴 보좌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은 기존의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기존 제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미 재무부가 지난주 몇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한 것도 제재 때문"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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