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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실업급여’ 우선 아냐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실업급여’ 우선 아냐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8.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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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보험설계사이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처럼 근로자 성격이 강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전면도입이 이뤄지면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특수고용직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다가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관리비용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험설계사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도입은 추가 인원을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소속 전속 설계사는 올해 초 10만5000명 선이었지만 5월 말 기준으로 10만3000명까지 줄었다.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3월 말 기준으로 8만 명이고 카드설계사는 1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우선이 아니다”며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아무래도 설계사 인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료로 인해 보험사의 사업비가 늘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특수고용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6.5%는 찬성, 38.0%는 반대, 45.5%는 선택권한 부여를 원했다. 

smwo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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