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청와대 사이 거래 여부 집중 추궁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김 전 실장에게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래가 있었다면 당시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에 데해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일 오전 10시 당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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