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법안 합의… "달라질 가능성"
여야가 7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해 쟁점이 있거나 전면적인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채이배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이다.
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 규제특례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 병합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민생 관련 법안은 세부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법안을 논의할 간사 테이블은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경제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의 개정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한국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당의 입장을 논의한 끝에 2~3가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이룬 법안도 2~3개 있다"면서도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