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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 절벽…“규제 철폐 속도내야”
제조업 고용 절벽…“규제 철폐 속도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8.0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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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환경 19개국 중 7위
정책·규제 철폐 속도 떨어져
개방형 규제 확대·도입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4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폭 36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지난해 하반기 증가폭 27만2000명과 비교해도 한참 둔화됐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말부터 부진해짐에따라 취업자 수도 4월부터 감소 전환해 3개월 연속 감소로 돌아섰다.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구조조정과 함께 올 들어 한국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까지 겹친 탓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정부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측면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해외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평가표’에서 한국은 19개 제조업 선도국 가운데 73점을 기록, 7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기반시설·혁신’과 ‘노동력’이 각각 25점 중 18점을 기록해 프랑스, 스위스 등 함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책·규제’는 20점 중 18점으로 높은편이었지만 만점을 얻은 여러 국가에 밀려 공동 9위에 그쳤고 ‘조세정책’은 15점 중 9점을 기록해 미국(7점), 브라질(7점), 중국(8점)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정책·규제 부분은 한국보다 낮은 순위의 국가 보다도 경쟁력이 낮았다. 공동 8위에 오른 독일과 스페인은 정책·규제분야에서 각각 20점, 19점을 받아 한국보다 높았다. 

국내 제조업 규제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을지언정 다른 국가의 규제 철폐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제조업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확 낮춰야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비교적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된다. 아울러 창출되는 일자리수는 서비스업의 절반이지만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훨씬 크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1만개 감소할 경우 타 산업에서는 7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제조업 일자리 1만개가 감소하면 타 산업의 일자리 1만37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규제일몰제 등 개방형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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