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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전기요금 한시적 감면 구체적 방안 내놓을 것"
홍영표 "전기요금 한시적 감면 구체적 방안 내놓을 것"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07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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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폭염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사법 농단'과 과련해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으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이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는데,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게 만든다"면서 "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행정처 명칭부터 인력구성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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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7 22:33:13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