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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
文대통령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8.0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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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발언… "저소득층 부담 경감방안 7월분부터 시행"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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