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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초대석] 안상수 "현금살포식 예산 줄이고 미래먹거리 투자 확대"
[신아초대석] 안상수 "현금살포식 예산 줄이고 미래먹거리 투자 확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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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안상수 국회의원.(사진=의원실)

"현 정부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제 운영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반(反)시장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하는 의문과 걱정을 갖고 있다."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일 신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무려 3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늘어났다"면서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예산 등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뿐이며 정책실패"라고 문재인정부를 맹비난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인에서 광역자치단체장까지 두루 걸친 3선 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패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맡아 활약했다. 

정부가 편성한 한 해 47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게 될 안 위원장은 8년 동안의 인천시장과 이번 국회 상반기 예산소위활동으로서국가 예산 편성 집행경험은 예결위원장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안 위원장에게 예산활용 계획, 예결위원장으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소감 및 향후 계획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시 야당이었지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소수당이지만 제1야당으로 예결위를 담당하게됐다.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체제를 견제하고 경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현 정부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제 운영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반(反)시장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예산 배분인가'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을 갖고 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정책실패다. 20대 후반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당대 당, 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심사 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지적하고 반영하려고 한다.
다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집행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여야를 떠나 정부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내년도 예산에서 꼭 반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선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성장을 높여야 하는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대형 토목공사는 아니더라도 항만 시설, 농업시설 등 전국 도서지역에 꼭 필요한 중소규모의 인프라사업을 늘려야 한다. 
이는 지역내 중소기업 일거리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물류·관광·레저 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R&D(연구개발), 4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다. 
20대 젊은이들에게 취직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백년지대계보다는 '문 정부 5년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수 없다.
오히려 공무원 수는 줄이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4차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예산당국에 지시를 내린 상태로, 이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공감한 사항이다.

- 보수 재정립 위해 김병준 비대위가 해야할 일 꼽는다면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를 이끄는 김병준 위원장은 당의 미래를 설계한다. 획기적인 공천개혁으로 어느 누가 차기 지도부로 선정되더라도 국민과 당원 손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에따라 정당을 슬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거대정당은 국회의원을 마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다. 중앙당 슬림화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적청산도 빼놓을 수 없다. 갈등만 증폭하는 사람 중심이 아닌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 모두 대입해 보자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학자·행정가로서 생각이 비교적 정리가 잘 돼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적절히 잘 해 나가고 국민에 희망을 줄 수있는 메시지도 생산해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정기국회 전까지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치러질 전당대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2년 만의 인천 지역구 의원 예결위원장으로, 주민 기대 크다

인천 시민이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 알고 있다. 국민 일꾼으로서 인천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힘쓸 생각이다. 다만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특수 시설이 있다. 이 때문에 주변 경제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3년 인천광역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내에선 처음으로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욕심껏 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이를 인천만의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여유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시장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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