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시군은 각각 젠더폭력 안전망 구축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충남의 젠더폭력 안전 환경 진단 연구’ 결과, 도내 전역에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인력의 육성과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도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주로 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마을 안전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시설물 설치 위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범죄 예방 인식개선이나 주민역량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상담소 등 지원시설과의 접근성도 낮으며, 최근 노인 성폭력 피해 등 폭력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폭력 피해자 발굴 및 상담’과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수석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젠더폭력 및 범죄 실태 지표의 3개 세부지표 모두에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는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라며 “충남도 광역 차원에서는 시군별, 권역별 환경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당진시 권역과 같이 인구증가가 계속되면서 젠더폭력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충남도·시군별로 향후 젠더폭력 안전망 구축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피해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지원 시설과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 수준과 장애요인을 파악 후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선 도내 전역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인력육성과 지원 확대를, 천안시와 아산시 권역에 주민 체감형 폭력 안전사업을 비롯해 폭력 안전 인식개선과 연결될 수 있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도내 긴급피난처 확대와 아울러 긴급피난처가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과 도 단위 운영 지침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